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feat. Anti-Flipping Tax)

 

 

올해 1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해외 법인이나 일반인 등 외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자본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금지 대상

• 해외 법인,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또는 (일반) 외국인

 

제한 대상

• 외국인 근로자는 4년 전 기준으로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 요구 (즉, 세금 신고한 외국인)

• 유학생인 경우에는 지난 5년 전 기준으로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있어야 하며, 집값이 50만 달러 이상인 주택은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

 

예외 대상

• 캐나다 영주권자

•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 난민을 포함한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 여름휴가용 시설이나 도심 외곽 지역 별장

 

 

 

 

• 벌금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구매를 도운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구입한 부동산은 해당 주의 명령에 따라 즉시 매각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실 그동안 캐나다는 자국민과 동등하게 외국인들에게도 주택과 토지 소유를 허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23일에 자국민의 주택난 해소 대책으로 마련한 특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무차별적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중국인들을 겨냥한 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 후 비워두거나,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투자용 공용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구매용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또한 공급부족으로 이어져 월세 역시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평들이 이어지자 캐나다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을 전면 금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조치가 실질적인 주택난 해소 대책방안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체 주택 시장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구매 비율이 높지 않은데다가 시행 기간이 2년으로 집값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밴쿠버와 토론토의 2020년 외국인 주택 비율이 각각 6.2%와 4%에 그치며, 전국에 걸쳐 3~5% 수준이라고 합니다.

 

 

 

Will Canada's ban on foreign homebuyers make houses more affordable? Some experts have doubts | CBC News

  

더군다나 최근 매년 5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반해 그 늘어나는 숫자를 어떻게 주택 공급량이 따라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못 사게 하는 것은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Anti-*Flipping Tax

*Flipping 이란 보통 투자목적으로 낮은 가격에 낡은 집을 구매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짧은 기간 안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이득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기존 주 거주지에 대해 누렸던 비과세 혜택을, 앞으로 집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수입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세금 신고(Anti-Flipping Tax)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망, 질병이나 장애, 출산, 파산 등 불가피한 상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이상 새로운 법안인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와 Anti-Flipping Tax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조치들로 인해 과연 캐나다 부동산 집값 하락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주택 유형 총정리